내란 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br />특검 "윤석열과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 해" <br />’표결 방해’ 혐의…국회의원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 <br />’표결 관련 행위’ 면책 가능성…법원 판단에 주목<br /><br /> <br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협조 요청'을 받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표결과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이른바 '면책특권'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구속영장에 상세히 적었습니다. <br /> <br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고, 이후에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면서도 계엄 해제나 국회 봉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통화내용을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도 내란 가담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br /> <br />문제는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됐다는 겁니다. <br /> <br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행위와 관련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br /> <br />직무상 발언, 그리고 표결이 대상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등과 상의를 거쳐 표결에 불참하거나 불참을 유도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법원이 면책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표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br /> <br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190명. <br /> <br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계엄 해제안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표결 방해의 실효성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실제 특검은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의원들을 특정하지 못해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br /> <br />마지막으로 연장한 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804543686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