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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수사 개입” 내부 반발

2025-11-08 15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김윤수입니다. <br> <br>딱 1주일 전, 1심 판결이 나왔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습니다<br><br>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br> <br>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 준비를 다 마쳤지만 어젯밤 항소 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포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br> <br>이재명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보니 그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br><br>먼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br> <br>오늘의 첫소식,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br> <br>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br> <br>수사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하에, 어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br> <br>하지만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반 남긴 어제 저녁, 대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긴급 지시를 받았습니다. <br> <br>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반부패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br> <br>기한 마지막 날 항소 방침이 뒤집히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br> <br>대검도 처음에는 항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br> <br>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전달했습니다. <br> <br>[제 44회 국무회의 (지난 9월)] <br>"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닙니까." <br> <br>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보고가 올라갔지만, 정 장관은 항소 포기가 맞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br> <br>수사팀은 "법무부장관과 차관까지 항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연락하는 건, 수사개입이란 내부 반발도 나옵니다. <br> <br>정식 수사지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br><br>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가, "수사지휘권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희정<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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