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동규,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등이 내려지면서 대장동 비리 혐의 피의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법정 구속이 됐죠. 검찰이 어제 자정을 기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팀이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입장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항소 시한인 어제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피의자들은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말은 형량이 더 높아질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br /> <br />[김진욱] <br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히 경제와 관련한 경제사범에 대한 가중처벌법, 특히 배임액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 수사팀의 입장과 대검의 입장은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검의 입장은 지금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대검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라는 표현이 맞고 항소 포기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성찰하고 자성하는 그런 계기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br /> <br /> <br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체다 그런 입장을 냈었고 그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우선 수사팀의 입장을 보면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부터 한번 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823182750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