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정부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br /> <br />미국 대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11월분 전액 지급에 필요한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집행을 당분간 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집행 정지는 11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대해 2심인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됩니다. <br /> <br />저소득층 4,200만 명의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급여는 11월에 약 9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은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내렸습니다. <br /> <br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무부 비상 기금 46억 5천만 달러를 활용해 일부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전날 로드아일랜드 연방 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농무부 별도 예산에서 부족분을 보충해 11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br /> <br />이에 행정부는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보스턴 1연방 항소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같은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는 하급심 결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 주 정부에서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br /> <br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몇 시간 전 농무부는 각 주에 "매코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전액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br /> <br />이에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즉시 담당 기관에 "11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이런 상황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예산 문제는 미국 주요 공항의 운영 차질과 함께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 사태의 대표적인 후폭풍이자 핵심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10904035856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