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논의되는 가운데, 일선 검찰청들이 보완수사 성공 사례를 알리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br /> <br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 온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에 수사를 아예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 입장입니다. <br /> <br />경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마찬가지인데, 검찰 내에선 임은정 검사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br /> <br />[임은정 / 서울동부지검장 (지난 8월 29일) : 보완수사라는 것으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 갈이만 하고 수사권을 그대로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br /> <br />그런데 임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보완수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br /> <br />오피스텔 관리단 임원이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관리소장에게 앙심을 품고 사문서 위조죄로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br /> <br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r /> <br />다른 검찰청들도 홍보 대열에 섰습니다. <br /> <br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횡령 피의자로 송치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고 알렸습니다. <br /> <br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 결정이 바뀌지 않아 장애인이 누명을 쓸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주로 사회적 약자나 서민이 피해자인 민생 사건들인데,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안미현 / 서울중앙지검 검사 (지난달 27일 / 국회 국정감사)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br /> <br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br /> <br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경찰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수사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수사권력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인권과 피해자 보호까지 고려한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만만치 않을...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907090167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