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br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br /> <br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입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br /> <br />권한 없는 합참의장에 의한 군장성 30여명 축출, 내란청산 TF 설치, 공무원 색출, 보수 야당 해체 시도, 그리고 언론재갈 물리기,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고 내란청산이란 이름으로 완장사회가 되었습니다. <br /> <br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자정, 검찰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등장인물인 대장동개발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br /> <br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br /> <br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br /> <br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입니다. <br /> <br />검찰농단입니다. <br /> <br />이재명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입니다. <br /> <br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입니다. <br /> <br />항소 자제라고요? <br /> <br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양형부당이 있을 때입니다. <br /> <br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히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br /> <br />자동 항소 사안입니다. <br />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br /> <br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여부, 대통령 지시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br /> <br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꽁꽁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입니다. <br /> <br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br /> <br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때문입니다. <br /> <br />자유 대한민국의 해체, 국가 해체의 위기입니다. <br /> <br />오로지 범죄자 대통령만을 위해 법치를 왜곡하고 국가를 해체시키고 범죄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10910264818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