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 포기한 결정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br /> <br />민주당은 허위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단 입장을, 국민의힘은 외압이 분명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탄핵 대상이라 맞섰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여야의 공방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조치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 여야는 모두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우선 이번 결정을 '항소 자제'로 규정하면서, 정치검찰의 허위수사, 조작기소가 드러났단 입장인데요. <br /> <br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나온 대장동 유죄 판결 상당수가 중형으로 결론났고, 일부는 검찰 구형량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검찰 수사팀 일부가 항소 포기 자체를 부당한 지시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항명'으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는데요. <br /> <br />특히 과거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에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이같은 항소 포기는 윗선 개입이 분명하다며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곤 이를 탄핵감이라 비판했는데요. <br /> <br />실제로 검찰 현장 수사팀이 1심 판결 직후 항소 제기 의견이 있었지만, 정반대 조치가 내려졌다며, 정 장관을 비롯한 윗선 지시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1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 과정을 통해 밝혀졌어야 했다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br /> <br />이에 법사위원들은,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정성호 장관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912074869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