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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유해 콘텐츠 위험" / YTN

2025-11-09 0 Dailymotion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94%가 적어도 한 개 이상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접하는 유해 콘텐츠가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며 SNS 금지 정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시행될 전망입니다. <br /> <br />스테에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연령 확인 앱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해 실제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스테에 장관은 "조치를 서두르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해기 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들은 각자 방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해왔지만 이 같은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EU는 2년 전 디지털서비스법을 발효해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법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br /> <br />호주는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달러, 약 47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br /> <br />중국은 어린이들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틱톡의 청소년 자살 조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스테에 장관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수없이 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준기 (jk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10912293844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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