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법무부가 직접 개입했는지 논란입니다. <br /> <br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검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0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br /> <br />장아영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직후, 사건을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br /> <br />중앙지검은 물론 대검까지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는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해 판단을 번복했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항소장 제출만 남긴 상황에서 보류 지시가 내려지고 마감 시한인 자정 직전,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r /> <br />검찰청법 8조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 스스로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성호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7월 16일) : 저는 평상시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라도 구체적 사건에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 활동을 해 왔고요.] <br /> <br />법무부가 검찰 내부 결정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br /> <br />하지만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 장관이 의원 시절 공소 취소를 주장한 적이 있는 데다, <br /> <br />대검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지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정성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25일) :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재판받는 걸 알고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법적인 판단들은 미뤄줘야 되고 당연히 공소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항소 포기 전모를 밝히라는 검찰 안팎의 요구 속에 정 장관은 오늘(10일) 약식 회견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br /> <br />YTN 장아영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정치윤 <br />디자인: 김진호 <br />화면제공: 송강포럼 <br /> <br /> <br /><br /><br />YTN 장아영 (jay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001000821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