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r /> <br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해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판단입니다. <br /> <br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키는 작전을 실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br /> <br />[박 지 영 / 내란특검 특검보 :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br /> <br />일반 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번 기소에는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br /> <br />메모장에는 핵시설이나 김정은 휴양소처럼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공격 대상을 정리해놓은 것에서부터 충돌 전후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대외명분을 쌓고 적을 기만한다는 등의 구체적 전략도 남아 있었습니다. <br /> <br />[박 지 영 / 내란특검 특검보 :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br /> <br />다만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순 군사작전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과 작전에 참여한 영·위관급 장교들이 대상입니다. <br /> <br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끝으로 외환 의혹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내란 의혹 관련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김주영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 <br /> <br /><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017583269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