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국힘 "의도적 통계 누락에 규제지역 10곳 늘어나"<br>소송전 향하는 '9월 통계' 누락 논란… 쟁점은 '처분 시점' <br>대법 판례상… '효력 발생 날 기준'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