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 중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은 AI 관련 예산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채 반영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의원들은 500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복지부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예타를 면제받았는데, 그 절차를 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를 면제받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 뒤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는데, 복지부 제출 자료에는 '연내 적정성 검토 완료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AI 예산은 의료복지와 돌봄 분야에 접목하는 것으로, 예타 면제가 필요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의료 분야 AI 글로벌 경쟁이 빠르게 심화하는 반면 예타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되는 만큼 면제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017281921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