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의 '9월 통계 배제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김 장관은 어제(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9월 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8월 통계로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김 장관에게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문제가 되는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인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법적 절차로는 해당 지역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br /> <br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는 10·15 대책에 최신인 9월 주택가격조사 통계가 아닌 8월분까지만 반영됐다며, 9월을 포함하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도권 8개 지역 부동산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br /> <br />해당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모두 8곳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107112324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