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br /> <br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국가가 추징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br /> <br />대통령 재판 중단 등으로,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br /> <br />또, 민사 소송에선 소송을 낸 쪽이 피해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br /> <br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 받을 기회가 사라진 만큼, 민사 재판에서 피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에선 7천억 대 국고 환수 길이 막혔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r /> <br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br /> <br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1 라디오 '전격시사') : 대표적 가짜 뉴스입니다.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남개발공사라고 합니다. 성남개발공사가 지금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민사로 이것은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br /> <br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더 인터뷰') : 민사소송 과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형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났는데 민사소송 쉽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정말 나서서 범죄자에게 이 돈이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한 말 아닙니까?] <br /> <br /> <br /><br /><br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116273634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