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전 예결위-오후 법사위 출석 <br />’항소 포기’ 법무부·대검 입장 엇갈려…공방 예상 <br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등도 쟁점…"용산 몰랐나"<br /><br /> <br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는 나날이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항명 검사들의 '징계'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법에 예외가 있다면 독재'라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합니다. <br /> <br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br /> <br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 오는 건 처음이지요? <br /> <br />[기자] <br />네, 그제 출근길에서 10분 넘는 시간을 할애해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죠, 오늘은 국회입니다. <br /> <br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예산심사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br /> <br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두 상임위에 번갈아가며 참석해 다양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현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 장관과 이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말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br /> <br />항소 포기 직전 법무부와 대검 사이 정확히 어떤 소통이 오갔는지, 대통령실과 사전에 교감은 없었는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사태 여파를 주시하는 민주당은 '조작 검찰이 주도한 선택적 항명'이라며 화살을 검찰에 겨눴습니다. <br /> <br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느냐,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모두 징계 처리해야 한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항명 검사들이야말로 '조작 기소'의 예비 피의자들 아니냐며, 수사와 징계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r /> <br />이번에 항명하는 검사들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받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징계법을 아예 없애겠다는 구성으로, 이렇게 되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br /> <br /> <br />야당은 '검찰 항명'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br /> <br />[기자] <br />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배후에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용산을 직접 겨누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판결문에 이 대통령이 401번이나 등장하는 등,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209541920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