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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독일에서 노래 가사 저작권 소송 패소...항소 시사 / YTN

2025-11-12 0 Dailymotion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업체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픈AI가 챗GPT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뮌헨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1일,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독일음악저작권협회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손해 배상을 명령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오픈AI는 재판 과정에서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오픈AI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오픈AI와 구글 등은 세계 곳곳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br /> <br />개발사들은 AI의 데이터 학습은 무단 복제 등과 달리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유투권 (r2k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11208091113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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