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오후 구조개혁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br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br /> <br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br /> <br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습니다. <br /> <br />공개된 모두발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비공개회의 때의 주요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br /> <br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br /> <br />아울러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노동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br /> <br />참고로 2020년 이후 공식석상에서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br /> <br />다음은 비공개회의의 주요내용입니다. <br /> <br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의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br /> <br />먼저 규제 개혁입니다. <br /> <br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인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br /> <br />이재명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서 분야별, 목표별 이렇게 세밀한 규제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r /> <br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br /> <br />다음으로 금융개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111317041652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