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민주당이 연일 초강수를 꺼내고 있습니다.<br> <br>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는데, 절차가 어려운 탄핵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자르겠다는 겁니다.<br><br>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전원 보직에서 해임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br><br>이준성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사 파면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br><br>검사는 탄핵이나 형 선고 없인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찰청법 조항은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조항을 넣습니다.<br> <br>탄핵 외에는 파면되지 않았던 검찰총장도 파면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br> <br>[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br>"검찰총장도 대상이 되냐고 질문하시던데 검찰총장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br> <br>검찰의 특권을 없애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입니다. <br><br>'소급 적용'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했습니다. <br><br>[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br>"법무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검사장들에 대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잖습니까 16명. 보직해임 가능하거든요." <br> <br>민주당은 징계받은 검사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을 막는 법안도 냈습니다. <br><br>국민의힘은 "검찰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목숨줄 법"이라며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br>[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r>"결국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학살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br> <br>정권 입맛에 맞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최동훈<br /><br /><br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