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 국익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국과 미국의 줄다리기 끝에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 <br /> <br />먼저,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된 1천5백억 달러에 대해선, 한국 조선사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br /> <br />보증·선박금융으로 투자금을 마련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수익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br /> <br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br /> <br />반면, 나머지 2천억 불을 어디에 쓸지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습니다. <br /> <br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자처를 지목하면, 우리 정부가 투자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br /> <br />대신 투자 대상은 최대한 한국 기업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br /> <br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5대 5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독식합니다. <br /> <br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일 방안도 담겼습니다. <br /> <br />투자금을 보낼 때 개별 사업 진척 상황에 맞게,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br /> <br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br /> <br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대미 투자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합의돼, 정부가 다음 주, 적어도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내면 지난 1일 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br /> <br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쌀·쇠고기 등 추가 시장 개방 요구는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br /> <br />대신, 미국산 원예 작물 검역을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고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를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이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박기완... (중략)<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423122171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