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동맹 현대화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이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br /> <br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전부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 안보 통합이 이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국은 역량이 강해져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r /> <br />이어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면서 동맹 관계가 변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대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실제로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부 내용까지 문서에 담아 오히려 불리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골드버그 전 대사는 "EU는 미국과 무역 합의에 서명하겠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모든 걸 문서화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이래 있었던 양국 간 양해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br /> <br />신 위원은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동맹이 역내 이슈에 대해 더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양국이 팩트시트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양 영유권 주장시 국제법 준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협력을 명시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표현 가운데 가장 센 표현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이와함께 "한국이 역내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면 ... (중략)<br /><br />YTN 홍상희 (sa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11506512004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