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AI 시대를 연 챗GPT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번에 소송 대상에 오른 건 독일 대중가요 9곡의 가사입니다. <br /> <br />독일 음악저작권협회는 챗GPT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오픈AI는 특정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는 AI 학습 방식 등을 근거로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노래 가사의 저장과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br /> <br />[코넬리아 칼레르트 / 독일 뮌헨지방법원 대변인 : 피고인은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로 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건 용납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br /> <br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적어도 유럽에선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아직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인도 등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영국에서는 창작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AI 학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br /> <br />천 명이 넘는 음악가가 항의의 표시로 침묵을 담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br /> <br />[에드 뉴턴-렉스 / 영국 작곡가(지난 2월)] <br /> <br />AI 기업에 큰 혜택을 주고 창작자에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에 항의하는 겁니다. <br /> <br />올해 초,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지브리 만화 스타일' 이미지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는 무단 학습 행위를 중단하라며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br /> <br />YTN 유투권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임현철 <br /> <br /> <br /><br /><br />YTN 유투권 (r2k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11509171140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