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제외 <br />농민단체,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확대 우려 <br />위치 정보 이전 원활…구글 지도 반출에 영향 줄까<br /><br /> <br />한미 무역 협상을 담은 팩트시트 공개 이후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br /> <br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제외됐지만, 유전자변형 감자 등의 수입 가능성이 생겼고 디지털 규제 관련해선 일부 미국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민감 품목으로 관심이 쏠렸던 쌀과 소고기 등의 추가 개방은 이번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br /> <br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 인하 같은 조치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 <br /> <br />농산물 시장 충격은 일단 피했지만 비관세 장벽 일부가 완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br /> <br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 이 문구인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은 유전자를 변형해 개량한 작물을 뜻합니다. <br /> <br />따라서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나 과일 등의 수입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농민단체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 대한 검역 절차가 빨라질 거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팩트시트에는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 등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과 애플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 협의를 놓고, 미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br /> <br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은 관세 협상 눈치 보기를 하다가 세 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br /> <br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무래도 구글에 지리 정보라든가 이런 게 개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은 협상 중이라….] <br /> <br />정부는 다만 이런 비관세 장벽 관련 합의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고 사안마다 구체적인 후속 협의가 예정된 만큼, 당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 <br /> <br />영상편집;이영훈 <br />디자인;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515022201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