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br /><br />[앵커] <br />국회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대미 투자 기금 조성과 운영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새로운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br /> <br />다만 어떤 후속 조치를 밟아야 하느냐를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큽니다. <br /> <br />우선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은 특별법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br /> <br />정연주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민주당은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 라며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br /> <br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어제)] <br />"법률이나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br /> <br />국민의힘 주장대로 비준 절차를 밟으면 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져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경주 한미정상회담 토대로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비준 형식은 향후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기금 설치, 자금 조달 및 운용 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br /> <br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br /> <br />영상취재 이 철 <br />영상편집 이혜리 <br /><br /><br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