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정부가 판단 내리기를 계속 미루면서 구글과의 줄다리기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br /> <br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명확한 기준과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r /> <br />차 유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br /> <br />해외 기업으로의 지도 반출 심사 결정이 세 차례나 연기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br /> <br />8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뤘는데, 이번에도 관세 후속 협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결정된 거라 사실상 '외교적 시간벌기'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br /> <br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내 업계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br /> <br />최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br /> <br />[김윤덕 / 국토부 장관(10월 13일) : 일단 유보 문제는 일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국제거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안보문제라든지 고려할 때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 <br />구글이 핵심 조건인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또 미룬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지도 반출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고정밀 지도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을 따르는데 협의체 심사를 거쳐 허가한 경우엔 반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br /> <br />구체적인 반출 요건이나 관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br /> <br />[김원대 / 한국측량학회장 : 통상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세부적인 법령에 있어서 또는 어떤 규정에 있어서 좀 미비점을 드러낸, 난맥상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 <br /> <br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버 구축 등 주요 요건을 하위 법령에 허가 기준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br /> <br />반출 시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입니다. <br /> <br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한 심사도 다음 달 예고된 상황. <br /> <br />해외 빅테크 기업의 문 두드리기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신수정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 (중략)<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608474486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