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란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br /> <br /> <br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규모가 500억 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최창렬] <br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이 1000억 이상이었는데, 검찰이 구형했던 게. 검찰의 구형 추징이죠. 추징보전이 아니라. 이게 0원이었어요. 추징금이 하나도 선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남욱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결국 법원이 판단할 텐데 이 사안이 어쨌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추징 구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만배나 유동규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항소가 포기됐기 때문에 2심에서 추징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1심보다 추징 구형 자체를 높일 수 없고 형량도 마찬가지고. <br /> <br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검찰이 항소 포기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법조계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도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지만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범죄수익 은닉, 또 배당수익을 받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했던 민관 공동개발사업이었는데 추징보전이 검찰의 구형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추징구형 자체가.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610252451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