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파면법’ 발의…野 “명령 없는데 항명?”

<p></p><br /><br />'검사 파면법 논란' 이유와 영향은?<br>與 "檢, 일반 공무원법 적용…특권 없애야"<br>'대표발의자' 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