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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

2025-11-16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br> <br>최근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 청산 TF'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이에 대한 비판에 직접 반박한 겁니다. <br> <br>국민의힘은 "공포 정치"라면서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br><br>손인해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다."<br><br>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br> <br>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색출하기로 한 정부가 다음날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서 어수선한 공직 사회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란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지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br> <br>국민의힘은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 법안으로 맞대응했습니다. <br><br>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휴대전화 제출 강요를 금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br><br>[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br>"이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닙니다.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br> <br>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명분쌓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충성맹세를 받아 국정운영을 하겠다니 한편의 정치활극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br><br>앞서 정부는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비협조 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은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라 연루된 공무원도 극히 소수"라며 "부처도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이혜리<br /><br /><br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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