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정부,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 강등’ 검토

2025-11-16 407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상 <br>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일부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있단 건데, 검찰의 고위직 지휘선이 대거 포함돼있어서 항소 포기 사태 만큼이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br> <br>김호영 기자입니다.<br><br>[기자]<br>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지청장 8명이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올린 건 지난 10일. <br><br>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br> <br>[노만석 /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 13일)] <br>"<후배 검사들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에 기회 안 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으니까…" <br> <br>이후 여권에서는 이들 검사장들의 보직 해임 주장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 마련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br><br>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 행동에 대한 수사, 직무감찰과 징계는 물론 평검사로의 인사 전보 등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br> <br>[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br>"일단 검찰이란 조직도 법무부 소속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정부라고 돼있는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br> <br>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 총장 아니면 검사로 나뉘기 때문에 평검사로의 인사 발령에는 문제가 없다"며 "인사와 감찰, 수사 모두 열어두고 최선의 답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이 내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오성규<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