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br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여야가 오늘도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br /> <br />[이건태 /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부위원장 :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 반면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정의와 정치적 기획은 최근 밝혀진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서 그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br /> <br /> <br />먼저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 각 지방검찰청의 장들인데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강등 조치로 보이는데요. <br /> <br />[조현삼] <br />해당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직급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을 평검사로 한다는 것은 보직을 변경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보직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자에 대해서 징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622525822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