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벌여온 국제분쟁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br /> <br />3년 전 우리 정부가 2억 달러가량을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단 판정이 나온 뒤 양측이 모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낸 상황인데요.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김민석 /국무총리] <br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r /> <br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br /> <br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br /> <br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br /> <br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br /> <br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되었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br /> <br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br /> <br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해 대응한 결과입니다. <br /> <br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br /> <br />감사합니다. <br /> <br />법무부 장관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br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되어 왔습니다. <br /> <br />그 과정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111819011048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