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오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 초안을 국민께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전현희 단장은 어제(18일) TF 전체회의에서 사법행정 정상화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정상화에 더해 판사 회의 실질화 방안도 추가 개혁 과제로 선정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내란 사건 등을 지귀연 재판부로 몰아줬다는 지정 배당 의혹을 언급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전체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6년 동안 금지하는 개혁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br /> <br />다만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여러 안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900044284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