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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검사 강등 압박' 숨 고르기...'검란' 불씨 여전 / YTN

2025-11-18 0 Dailymotion

법무부가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평검사 전보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검찰 내부도 다소 조용해진 모습인데,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이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의 들끓던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br /> <br />사의를 표하는 고위급들이 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은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다만 검사장들의 성명을 단체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법무부 안에선 여전히 뚜렷합니다. <br /> <br />법무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집단 성명이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을 거라며, 성명이 나오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항소 포기와 단체 성명은 아예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건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카드는 아직 유효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br /> <br />검찰 내부는 일단은 조용합니다. <br /> <br />하지만 집단 성명이 곧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br /> <br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은 권장할 일이 아니냐면서, 그걸 막는 게 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인사 불이익이 아니냐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정부 구상대로 인사 조치가 실현된다면 집단 반발 사태가 다시금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디자인 : 지경윤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901033168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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