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당시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민사 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은 선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는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918591365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