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두고 여야 충돌 <br />검찰,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등 20여 명 기소 <br />패스트트랙 상정 막으려 채이배 6시간 감금한 혐의 <br />물리력 동원해 회의 개최와 서류 접수 방해 혐의도<br /><br /> <br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br /> <br />검찰은 이들이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우선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하도록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몸으로 막아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서류 접수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이은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9년 4월) :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br /> <br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입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여야4당이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저항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br /> <br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 정당한 정치 행위였고, 목적이라든지 또는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br /> <br />충돌 6년 반 만에 마무리되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005181793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