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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 1심 선고 / YTN

2025-11-20 4 Dailymotion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br /> <br />현직 의원 6명 중 5명은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돼 있는 상황인데요. <br /> <br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사건 발생 6년 반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군요? <br /> <br />[기자]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br /> <br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세부적으로는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인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요. <br /> <br />또 국회 의안실을 점거해 서류를 탈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입구에 스크럼을 짜고 출입을 막아 회의를 막은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방해했고, 또 이 과정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현직 의원 대부분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죠? <br /> <br />[기자] <br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선거제 개편안 등 중대 사안은 패스트트랙에 일방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당시 자신들의 행동은 다수당의 독재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은 재판 도중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된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모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br /> <br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이외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은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 있는데, 이들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됐습니다. <br /> <br /> <br />충...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011463926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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