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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7개월 만의 1심 결론...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도 곧 선고 / YTN

2025-11-20 3 Dailymotion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반 만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br /> <br />이달 말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한 결심도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이현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했습니다. <br /> <br />막말과 고성, 몸싸움까지 오갔습니다. <br /> <br />특히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안건 상정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19년 4월) :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br /> <br />이 과정에서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법안 서류를 탈취했고, 주요 회의장 출입을 막으며 거친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br /> <br />또,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가량 묶어두면서, 경찰이 국회로 출동까지 했습니다. <br /> <br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2019년 4월) :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br /> <br />이후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이 입법절차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숨진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의 1심 선고가 무려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br /> <br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관련 인물이 많은 데다, 일부 의원이 의정활동과 선거를 이유로 불출석하기 일쑤인 탓에 재판이 지연됐던 겁니다. <br /> <br />당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10명도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박범계, 박주민 등 민주당 현직 의원도 포함됐는데, 그동안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br /> <br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0년 9월) :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 대상이 되고 방해 대상이 된다면…] <br /> <br />다음 주 결심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자유한국당과 같은 사건에 연루된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패스트트랙 충돌과정에 연루된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YTN 이현정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심원보 <br />영상편집 :... (중략)<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018404464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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