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br />"6년 끌다 지방선거 앞두고 면죄부…검찰 항소해야" <br />김용민 "조희대, 법원 보수화…기득권 지키는 역할"<br /><br /> <br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판결에 대해, 여야는 서로 아쉽다고 했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다시 '사법부 때리기'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각각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 <br />패스트트랙 1심 결과를 놓고 극명하게 갈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br /> <br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전 현 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br /> <br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을 보수화시켜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말을 아끼면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 분노가 많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br /> <br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br /> <br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111580847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