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6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br /> <br />재판이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도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봉쇄하고 국회 의안과를 점령했습니다. <br /> <br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2019년 4월) :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해서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요.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br /> <br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br /> <br />사건 발생 이후 무려 6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고인 수와 증인 수가 많았고 영상파일이 300여 개나 되는 등 증거도 방대해 재판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피고인들이 의정 활동을 핑계 삼아 공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 점도 재판이 지연된 이유로 꼽힙니다. <br /> <br />실제 지난 5월에 열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26명 중 단 5명만 출석했습니다. <br /> <br />[서정빈 / 변호사 : (피고인) 일부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 절차를 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br /> <br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구형보다는 대체로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br /> <br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손정혜 / 변호사 :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한 거니까 좀 선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고려도 좀 했던 것 같고요.] <br /> <br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구체적인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이 또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김광삼 / 변호사 : 피고인이 워낙 많고 또 피고인들이...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204561191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