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앞두고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치 수호'를 앞세우며 오늘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정부에서 '헌법존중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조기연] <br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49개 기관에 대해서 주요 핵심 공무원들 중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인사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 과정이고요. 이걸 총괄하는 TF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겁니다. 각 부처에서 하는 TF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또 총리실 자체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내란 가담자로 제보가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실제 가담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런 전체 사항을 총괄하는 TF입니다. <br /> <br /> <br />그런데 도입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혹여나 기준이 조금이라도 모호하다면 나중에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던데요. <br /> <br />[조기연] <br />당연하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분명히 조사 대상 기간은 12.3 내란 6개월 전부터 12.3 후 4개월까지인데. 실제 군과 경찰 등 주요 행위에 가담한 행정기관들은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 공무원이 조사 대상인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미 축소돼서 특정될 수 있는 대상에 한해서 조사가 될 것이고 내란에 대한 가담 정도도 위헌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 아닌 법령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배해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무원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211145166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