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단위를 분리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이나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br /> <br />현재 노동조합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소수 노조의 교섭권 저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나는 만큼 정부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 노조 간에도 특성에 따라 나눌 방침입니다. <br /> <br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단위별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410560174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