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br>민주당이 준비해 온 사법개혁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br> <br>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폐지로 결론이 났죠, <br> <br>사법개혁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힘, 그중 핵심인 인사권을 빼앗는 겁니다. <br> <br>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 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인사를 하는 안입니다. <br> <br>법원은 재판만 하고, 판사 인사는 외부에서 한다는 건데, 법무부나 법원 노조 등 외부에서 판사 인사에 관여 하는 거, 그게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br>최재원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r>"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br> <br>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br><br>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br> <br>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 행정권을 뺏겠단 건데,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br> <br>[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사법 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해서 현재의 권한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br> <br>민주당은 외부 위원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판사의 임명과 보직·평정 등 법원 인사권을 주겠단 계획입니다. <br> <br>법무부나 법원 공무원 노조 등이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비법조인이 다수 포함됩니다.<br> <br>법원장 인사의 경우 대법원장에 올라가기 전 각급 판사 회의가 비토권을 갖고 거르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br> <br>안팎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br>판사 징계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전관예우 근절안도 포함됐습니다.<br> <br>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초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단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장명석 <br>영상편집 : 이희정<br /><br /><br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