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 법원 대표로 참석한 판사가 민주당 발표 면전에서 지적했습니다. <br> <br>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재판, 그러니까 사법권뿐 아니라, 판사 인사로 대표되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되는 거라며, 판사 인사를 외부에서 할 경우 그들이 판사로 인사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냐는 겁니다. <br> <br>조민기 기자입니다.<br><br>[기자]<br>민주당 사법개혁안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법원 소속 판사. <br> <br>법원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br> <br>[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br>"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법관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br> <br>민주당 안 대로라면 판사들이 정치적, 외부적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단 겁니다. <br> <br>민주당 의원들과 직접 공방도 주고받았습니다. <br> <br>[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r>"오히려 사법 행정은 비법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관은)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br> <br>[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br>"법관의 재판 환경과 재판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알고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걸 설득시키고 그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br><br>사법 행정을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br> <br>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br> <br>대한변호사협회도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br>[김주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br>"사법행정위의 의결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br> <br>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원한 풀이에 나섰다"며 "사법부를 민주당의 권력 아래 두려는 정치 개입식 개혁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장명석 <br>영상편집 : 강 민<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