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r /> <br />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지난 19일) : 퇴정하라고요?]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 19일)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발언)하면 감치합니다.] <br /> <b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감치 재판에선 재판부를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 24일)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br /> <br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뒤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친 욕설까지 쏟아냈습니다. <br /> <br />[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지난 19일) : 이진관 이 X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br /> <br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br /> <br />김 전 장관 변호인 두 명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br /> <br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으니 변호사 두 명에게 각각 5백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br /> <br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황. <br /> <br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br /> <br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br /> <br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문지환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521350107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