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안 공론화 <br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조희대 사법부’ 정조준 <br />"이번 주 법안 발의…가능한 당론으로 연내 처리" <br />국민의힘 "위헌 소지 다분…법원장 인사권 뺏는 것"<br /><br /> <br />연말 정치권에는 사법개혁부터 항소 포기 국정조사 등 여야 대치 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br /> <br />당장 내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r /> <br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쟁점 현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먼저 민주당이 어제 또 하나의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입법공청회에서 거듭 공론화했습니다. <br /> <br />또 법원장 선출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통해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br /> <br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게 골자로,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눴단 해석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하고 가능하면 당론으로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그러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은 YTN에 사실상 법원장 인사권을 뺏음으로써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결국 '내란 유죄, 이재명 무죄'를 만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br /> <br />사법 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br /> <br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데요, 또 한 번 불꽃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br /> <br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br /> <br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지도부가 연일 회동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 구성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br /> <br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YTN에 이미 여야가 각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더는 실효성이 없어졌단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결국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협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비...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09424138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