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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장 ‘손발 묶기’ 착수?

2025-11-26 1 Dailymotion

<p></p><br /><br />與, 사법행정위 신설 추진… 대법원장 힘빼기<br>법원장 인사권 뺏고, 대법관 수임도 막아<br>사법행정위 13명 중 외부인 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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