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안 공론화 <br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조희대 사법부’ 정조준 <br />국민의힘 "개혁 아닌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 <br />법사위,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br /><br /> <br />다음 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여느 때보다 가팔라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r /> <br />'항소 포기'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수용할 용의가 있단 의사를 조금 전 밝혔는데요. <br /> <br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민주당 사법개혁에 거듭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 어제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br /> <br />사실상 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한 게 핵심인데, 정청래 대표 아침 회의에서 또 한 번 조희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br /> <br />지금의 사법부 불신은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거라며,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수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단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br /> <br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3심 체제라는 사법체계의 큰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박 의원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거와 다를 게 뭐냐 비꼬기도 했습니다. <br /> <br />사법 개혁 관련 여야 공방은 오늘 오후 예정된 법사위 회의가 연장전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br /> <br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고 법관 평가위원회를 개설하는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어 여야 불꽃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br /> <br />이러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11562203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