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2년 10월 ’서해 공무원 사건’ 결과 발표 <br />"문재인 정부 조직적 은폐·왜곡"…20명 수사 의뢰 <br />당시 야권 "정치 감사…결과 발표로 군사기밀 누설"<br /><br /> <br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일부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br /> <br />군사기밀 누설 혐의인데, 유 전 총장은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두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br /> <br />서해 북측 해역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정치 감사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감사 결과 발표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2월) :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당시 야권의 주장대로 일부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당시 지휘 라인이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법에 규정된 보안성 심사 없이 국가안정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기밀을 보도자료를 통해 2차례 누설했다는 게 TF의 판단입니다. <br /> <br />[감사원 관계자 : (누설된 건) 첩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첩보. 아주 민감한 자료입니다.] <br /> <br />이와 별개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례도 확인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br /> <br />또 유 전 총장은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와 관련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br /> <br />YTN 이종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최연호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12432254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