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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반드시 성과로 연결" / YTN

2025-11-26 0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로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 자로 15%로 소급 적용돼 당장 국익이 실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 법은 지난 14일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이라며, 조선과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터 조선 분야 협력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고,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 경제의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 <br />김 대표가 오늘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또 전략적 투자 의사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가 맡고,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사업관리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11483199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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