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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지켜보시라"...법무부·변협도 나서 / YTN

2025-11-26 2 Dailymotion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감치 재집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완화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먼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전날 대법원이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중앙지법이 변협 등에 징계를 요구한 점을 언급한 겁니다. <br /> <br />이어 변호인들을 겨냥한 듯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일단 뭐 한 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r /> <br />앞서 감치 재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만큼, 집행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한 거로 보입니다. <br /> <br />정부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br /> <br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감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풀려났는데, <br /> <br />[이하상 / 김용현 변호인 (지난 19일,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인적사항을 물어보길래 저희는 일단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모대로 쓰겠다는 거에요. 몽타주를 글로 쓴 거지. 그 XX가.] <br /> <br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 재판을 거쳐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입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지문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상착의를 적은 법원 확인서나 사진 등을 토대로 감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br /> <br />변호인들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한 변호사협회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br /> <br />변협회장은 직권으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br /> <br />조사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지 살핀 뒤,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문지환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617493109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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