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다만 권고안인 만큼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도 않은 워크숍 비용을 끼워 넣는가 하면, 관광지 입장료에 가이드료까지 청구했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런 해외 출장에 쏟아부은 예산만 최근 3년 동안 350억 원이 넘습니다. <br /> <br />이에 정부가 다시 칼을 빼 들었습니다. <br /> <br />지난 1월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권고한 데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br /> <br />그 밖의 출장은 긴급성과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특히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의 대표를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넣도록 하고,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br /> <br />다만 이번 개정안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이런 권고안을 드리면 (지방의회 스스로)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의 청렴도 평가에도 좀 반영하게 되면 좀 더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br /> <br />정부는 또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되면 지방교부세와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형원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고민철 <br />영상편집 : 이은경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 <br /><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12618573975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